피고와 제3자의 동일 법인성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강제집행 등 실제 권리구제에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을 택지개발사업에서 건축한 분양자에게 부과한 건에 대해 수도법.지방자치법상 납부의무자가 아님에도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판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을 조건부 환불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입니다.

항소심에서 양측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아니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 손해 가할 의사의 증명이 없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1년 전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반환해야 하며, 대물변제.취득시효.신의칙 및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약정하는 별도 계약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이러한 약정의 무효만으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채권양수인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만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교통사고 후 우측 팔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고 40시간 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장해'는 치료 종료 후 증상 고정된 영구적 장애만 해당하므로, 사망 직전의 일시적 절단상태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 지연 등 예견불가한 사정변경이 발생해, 원고들은 알선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상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범위 산정 시 계약상 귀책사유 조항의 유추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