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을 분할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고 자료.수령 방식.계약 경위 등 전반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임대수입을 월 임대료로 인정, 누락분 증액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자 실질 퇴직 이후 지급된 급여.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생산업무를 겸직한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이뤄진 부동산 증여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가 증여 당시 채무자를 해할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며 세무서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는 계산서 발행 등 객관적 증빙 여부, 거래금액.시기의 밀접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납세증명서에 국세 체납 및 징수유예 내역이 누락되어 발급된 경우, 실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으로 볼 수 없고, 징수유예도 고지 후에만 인정되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법인 공동사업자가 실제 참여하고 사업장 소유 또한 양자 공유, 원고가 결손금 절반만 신고한 사정 등 종합적 판단 아래 익명조합 관계 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업무용 토지의 건설을 착공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 기간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차입금 이자 등)손금 불산입됩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비용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시행령의 예외규정 적용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