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허가구역 해제 후 소급 유효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등기원인 증명정보(매매계약서 등) 포함 시에만 적법하며, 매매대금 등 청산금 지급의무 등은 판결 확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중재판정 집행결정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정 시 소송목적의 값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당초 소득세로 원천징수 고지(1차 징수처분)를 받고, 이후 법인세로 다시 고지(2차)했을 때, 세목이 다르면 1차 처분 등은 법인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대행자 또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나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해당 범죄는 계약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의 입찰담합 합의와 실행이 동일 목적 아래 계속된 경우 전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담합 참여자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공정거래위 조사방해 시 과징금 가중 기준은 재량준칙으로 정당성 인정.

수도법 시행령 경과규정은 일정 조건의 기존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징계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하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실제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인 회사로 전직해 복무한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가 가족일 때도 위법으로 편입.복무만료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