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원고 AAA)가 실질 거래의 당사자이며, 본사가 계열사 지원 등 그룹 경영상 판단으로 일부 개입했어도 거래 당사자나 계약상 책임을 본사에 귀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체 거래자에 자산.세금 효과가 귀속됩니다.

명의대여자의 별도 운영자금 투입.거래처 중복.임금 지급 등 정황에서 사업 실질 운영자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고 운영.수익을 귀속시키는 자가 실사업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거래 당사자로 보며, 해당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어 허위로 볼 수 없고,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이 실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요한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신청일의 고정이율이 아니라, 납부 기간 중 변동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자동 발생 부대세로 별도의 과세처분 확정 절차 없이 부과됩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사후적 사정변경(신탁계약 연장 등)이 있어도, 추징규정이 없으면 재합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과세기준일에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등기상 수탁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