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명령 실효, 집행면제신청 불가, 일사부재리 및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보수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의 인정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야에 대하여 장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시용근로자라도 해고 시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토지 매매 당시 교회 진입로로 사용할 부지(‘라’ 부분)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등기 목적상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안에서 법원은 진입로 부분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등기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방해금지,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신청을 지자체가 '일괄 제한'하며 거부한 처분은 합리적 이익형량.평등원칙 위반 등 사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받은 금전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합법처리비용 공제 없이 전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VoIP 게이트웨이 설치 및 타인 명의 유심 구매.전달, 전화번호 변작 등으로 기망.금전 편취에 가담한 공범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토지대장에 구체적 신원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소유자 사망 여부나 상속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부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정족수/소집통지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권 행사.위임장 진정성.소집통지 치유.정족수 충족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