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업장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시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화재 등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 손해를 입고 일부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목적물 손해 잔액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며, 보험목적물이 아닌 항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의사가 병원 개설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축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가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불능 급부가 명확히 편입되어야 무효가 된다고 판시.

차주 사망 시 대출한도 거래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험회사가 위촉계약을 통해 고객DB를 제공하고 전화로 보험계약을 권유시키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불이행 시 자동 실효를 감수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고, 기한 내 불이행 사실만으로 효력을 잃기로 한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해 사회상규상 용납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무형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의 효력이 민사소송 등 모든 일반 재판에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등기부상의 현 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내연관계인이 피해자와 배우자가 공동 거주하는 주거에 배우자의 동의로 출입하였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