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대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각하 심결도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음을 확립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며,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를 위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무효로서 주주는 부당이득 전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항소하였으나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은 부정되었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피해자 합의 등 사정 고려해 일부 인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특수관계인(과점주주) 인정은 본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족 등 매개를 통해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서울고법 2019노2741 판결은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성립 요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 예치를 위해 은행이 납부자별 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별도 통장.증서 발급 없이 엄격한 지급명령 절차가 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재조치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서 ‘신고일’의 의미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날로 해석해야 하며, ‘접수’일이 아닌 신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방식 부동산 매매에서 차순위 매수제안자가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주택 취득 시 장기임대 목적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계획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