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백지서명 주장의 입증에 실패하여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기간 종료 후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에도 분양대행수수료 전액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그 차이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처음 입고한 쟁점주식은 증여의제가 인정되나,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나 계좌 내 타인 명의 주식 등은 일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전심절차의 청구가 기간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실질 사업자가 아니어도, 명의자가 사업자 등록돼 있고 외형상 납세의무자로 보여 종합소득세 신고.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여러 행위 중, 실질적으로 가족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기타 변제.증여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속가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 회사(대표 및 대주주 동일)에 상당 금액을 지급한 후 공장부지를 별도의 계약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해당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