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완납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요약
산업단지 토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다면, 등기 이전 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추정처분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요약
특정 공급처(어린이집 등)에 실제 식자재 공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법인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CCC카드사의 핵심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송기사 고용·영업비 부담이 독립사업자 요건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요약
영업 비용 부담과 기사 고용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으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요약
법인 대표.직원 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상여소득 처분되는 경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이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 회원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및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요약
회원사가 공동전산망 운영비 등으로 협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을 판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완납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요약
산업단지 토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다면, 등기 이전 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추정처분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요약
특정 공급처(어린이집 등)에 실제 식자재 공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선거리 초과시 허용 불가 판시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거주가 필수적이며, 서민금융법 채무조정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 신용카드사 분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요약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법인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CCC카드사의 핵심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송기사 고용·영업비 부담이 독립사업자 요건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요약
영업 비용 부담과 기사 고용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으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요약
법인 대표.직원 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상여소득 처분되는 경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이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 회원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및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요약
회원사가 공동전산망 운영비 등으로 협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