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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특정 채권자 우대 목적이라도 남용 아닌가
2019라10052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되더라도, 부채 초과.평등 배당 견지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음.
공동주거자 주거침입 인정기준과 실제 판단 2019노1473
2019노1473
요약
이 사건은 공동주거자인 피고인 1이 이탈 또는 배제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법정소동죄에 헌법재판소 포함 여부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2019노2906
요약
이 판결은 형법상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소란은 현행법상 법정소동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서 한쪽 승낙으로 출입했을 때 주거침입 해당 여부
2020노147
요약
내연관계의 피고인이 부재 중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그의 아내(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은?
2019나324815
요약
파산 면책 이후 작성된 차용증이 단순히 변제 약속이 아니라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기준과 복제 판단 사례
2019노1531
요약
피해자 회사 교재의 안전파트는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며,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제.이용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후 채무자가 원래 채무 인수약정 가능 여부
2019나7480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이외 별도 변제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 책임 성립 기준
2017다220744
요약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 사용하면, 그 구조상 임대 불가 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침탈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된 사례
2019가합559502
요약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파산신청, 특정 채권자 우대 목적이라도 남용 아닌가
2019라10052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되더라도, 부채 초과.평등 배당 견지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음.
공동주거자 주거침입 인정기준과 실제 판단 2019노1473
2019노1473
요약
이 사건은 공동주거자인 피고인 1이 이탈 또는 배제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법정소동죄에 헌법재판소 포함 여부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2019노2906
요약
이 판결은 형법상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소란은 현행법상 법정소동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서 한쪽 승낙으로 출입했을 때 주거침입 해당 여부
2020노147
요약
내연관계의 피고인이 부재 중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그의 아내(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은?
2019나324815
요약
파산 면책 이후 작성된 차용증이 단순히 변제 약속이 아니라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기준과 복제 판단 사례
2019노1531
요약
피해자 회사 교재의 안전파트는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며,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제.이용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후 채무자가 원래 채무 인수약정 가능 여부
2019나7480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이외 별도 변제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 책임 성립 기준
2017다220744
요약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 사용하면, 그 구조상 임대 불가 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침탈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된 사례
2019가합559502
요약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