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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각하 사례
2019느단10098
요약
한정후견 개시에 따라 임의후견계약 종료 및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는 심판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식품 제조장소-제공장소 분리 시 등록의무 및 위반범위 판단
2019노1693
요약
식품접객업자가 본점 외 장소에서 반찬류를 조리.가공해 직영점에 제공,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와 영업이익 반환 책임
2018나10468
요약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매수인은 목적물 반환과 함께 사용이익,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이자와 대출채무 인수, 재산세, 유익비 상당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9나64103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제공한 매수대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범위
2018나2064659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한해 실비를 한도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판단
2019구합50766
요약
주식 100%를 양수한 회사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는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 실질주주론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장기임대 의사)의 판단기준
2019구합101051
요약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단체 기부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 및 판단 기준
2019고단929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친목단체에 종전 회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금원이 자신에게 임금 등으로 환류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기준과 후견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브1027
요약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이 인정되나, 지속적 결여로 보기는 어려워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준과 책임 인정 판례
2018드합9033
요약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있음이 인정되고, 제3자 역시 사실혼 파탄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각하 사례
2019느단10098
요약
한정후견 개시에 따라 임의후견계약 종료 및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는 심판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식품 제조장소-제공장소 분리 시 등록의무 및 위반범위 판단
2019노1693
요약
식품접객업자가 본점 외 장소에서 반찬류를 조리.가공해 직영점에 제공,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와 영업이익 반환 책임
2018나10468
요약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매수인은 목적물 반환과 함께 사용이익,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이자와 대출채무 인수, 재산세, 유익비 상당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2019나64103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제공한 매수대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범위
2018나2064659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한해 실비를 한도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판단
2019구합50766
요약
주식 100%를 양수한 회사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는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 실질주주론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장기임대 의사)의 판단기준
2019구합101051
요약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단체 기부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 및 판단 기준
2019고단929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친목단체에 종전 회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금원이 자신에게 임금 등으로 환류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기준과 후견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브1027
요약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이 인정되나, 지속적 결여로 보기는 어려워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준과 책임 인정 판례
2018드합9033
요약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있음이 인정되고, 제3자 역시 사실혼 파탄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