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비용 계상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요약
법인세 신고 시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단순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처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압류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동업 실질 불인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임대차보증금 차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요약
동업 실질이 부인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조세채권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청구권 실질을 가진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압류는 이에 우선하지 못함.
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요약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해당합니다.
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요약
비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 경매낙찰가액 비율 적용 및 기준시가 사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경매낙찰가액 비율로 증여재산 시가를 산정하는 원고 측 주장은 상증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 추정 가능성 쟁점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판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176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여 곧바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 은닉 등 구체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요약
주거용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요약
토지 표준지 선정과 비교.조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등 후행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토지특성 불일치.표준지 변경 내역.가격 급등.전후 사정이 입증의 핵심이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비용 계상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요약
법인세 신고 시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단순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처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압류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동업 실질 불인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임대차보증금 차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요약
동업 실질이 부인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조세채권 압류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청구권 실질을 가진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압류는 이에 우선하지 못함.
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요약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해당합니다.
비영업 목적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요약
비영업자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 경매낙찰가액 비율 적용 및 기준시가 사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경매낙찰가액 비율로 증여재산 시가를 산정하는 원고 측 주장은 상증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 추정 가능성 쟁점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판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176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여 곧바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 은닉 등 구체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요약
주거용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요약
토지 표준지 선정과 비교.조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등 후행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토지특성 불일치.표준지 변경 내역.가격 급등.전후 사정이 입증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