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종료일로 보며, 분할 비율.방법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와 특수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종교단체 분열이나 임원 제명 이후, 새 단체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한 경우,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함.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분열로 설립된 다른 단체가 구성원.대표자.근거지 등에서 실질적으로 다르면 동일성이 없다고 본다.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만족하다가 이사 현원 중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후부과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 오인 가능성으로 결정하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거래 통념 등 종합적 요소로 판단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퀴어 페미니스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3회에 걸쳐 공급하여 대규모 유통방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약 3.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 및 층간소음 분쟁 상황에서 촬영당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공적 논의.증거보전 필요성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의 적법 여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원시적 불능, 환매대금 증액, 비용상환 청구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부산고법은 제1심의 인용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면서, 신고불수리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