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및 과오납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요약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도별로 개정된 각 연도별 이자율을 따르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초과 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감액 경정 후 통지 누락 시 부과처분 무효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043
요약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나 과세요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신탁 수익자 분배금 법인세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요약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출자에 따라 배당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무효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적법성을 다툴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요약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급주체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명의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공사대금 포함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82
요약
이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이 부동산 대물변제로 소멸될 경우, 해당 채권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에는 각 납부기간의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허위 판단기준과 기준시가 적용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41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명백히 허위로 판단될 정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고가 매입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하며, 취득가액 인정은 원고의 증거 제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승인됩니다.
기업 ERP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요약
금융기관이 위탁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 해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유사 시스템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및 과오납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요약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도별로 개정된 각 연도별 이자율을 따르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초과 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감액 경정 후 통지 누락 시 부과처분 무효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043
요약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나 과세요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신탁 수익자 분배금 법인세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요약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받은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출자에 따라 배당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무효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추가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적법성을 다툴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요약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급주체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명의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공사대금 포함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82
요약
이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이 부동산 대물변제로 소멸될 경우, 해당 채권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에는 각 납부기간의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허위 판단기준과 기준시가 적용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41
요약
실제 거래가액이 명백히 허위로 판단될 정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고가 매입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하며, 취득가액 인정은 원고의 증거 제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승인됩니다.
기업 ERP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요약
금융기관이 위탁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 해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유사 시스템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