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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예금계약 당사자와 실명확인의무 위반 판정
2019구합8025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실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명의가 납부자 개인으로 표시되더라도 은행이 지자체의 실명확인만 거쳤다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니다.
MR파일 저작권 및 무단복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나42454
요약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피고의 공연 사용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손해발생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수의계약 매매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판단
2019가합3771
요약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입찰자가 기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가능성 및 기준
2019구합1729
요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는 방류수 수질기준 외에도 인근 수계.수질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불허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3기분 차임 연체와 계약갱신거절 요건 판단
2019나59513
요약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한때라도 연체했다면 그 이후 연체분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지체상금 기준 착공일 판단 기준과 귀책사유 정리
2019나15434
요약
공사기간 기산일(착공일)은 감리자 선정 및 부지 사용승낙 등 실질적 착공 준비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로 봐야 하며, 감리자 선정 지연은 주무관청 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 판단기준과 처벌범위
2020노395
요약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존 범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업무상배임 실행 착수 시점과 부작위 배임 성립 기준
2019노954
요약
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내부정보를 이용, 가족.지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를 함과 동시에 정당한 청산금 산정 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미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전자카드 미교부가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2019나59129
요약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승강기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임대 손실 등 손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비 미납 등 정상참작 사정과 실제 사용방해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에 지상권 지료 의무 유추적용 가능한가
2019나82462
요약
분묘기지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지료 지급의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분묘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자체 금고 예금계약 당사자와 실명확인의무 위반 판정
2019구합8025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실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명의가 납부자 개인으로 표시되더라도 은행이 지자체의 실명확인만 거쳤다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니다.
MR파일 저작권 및 무단복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나42454
요약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피고의 공연 사용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손해발생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수의계약 매매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판단
2019가합3771
요약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입찰자가 기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가능성 및 기준
2019구합1729
요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는 방류수 수질기준 외에도 인근 수계.수질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불허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3기분 차임 연체와 계약갱신거절 요건 판단
2019나59513
요약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한때라도 연체했다면 그 이후 연체분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지체상금 기준 착공일 판단 기준과 귀책사유 정리
2019나15434
요약
공사기간 기산일(착공일)은 감리자 선정 및 부지 사용승낙 등 실질적 착공 준비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로 봐야 하며, 감리자 선정 지연은 주무관청 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 판단기준과 처벌범위
2020노395
요약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존 범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업무상배임 실행 착수 시점과 부작위 배임 성립 기준
2019노954
요약
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내부정보를 이용, 가족.지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를 함과 동시에 정당한 청산금 산정 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미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전자카드 미교부가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2019나59129
요약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승강기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임대 손실 등 손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비 미납 등 정상참작 사정과 실제 사용방해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에 지상권 지료 의무 유추적용 가능한가
2019나82462
요약
분묘기지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지료 지급의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분묘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