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하여 경과규정 미설정이 평등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법인에 송금된 자금의 원천이 원고라고 해도, 법인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각각 독립되어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분할 후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4년간 연구개발비 집계방법은 분리 계산되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일부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중복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부적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실질적 거래 의사나 실물 인도 없는 명목상 가공거래는 허위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비영리내국법인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해 얻은 일반분양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등기원인일(예약성립일) 다음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준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