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부정청구에서 '속임수'와 감경사유 미고려 처분 기준
2019두52980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서,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상한선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속임수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채용 면접 피해자도 보호대상인가
2020도5646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 중 면접자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위력   #채용 면접 추행   #성폭력특례법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부정 사례
2020다207864
요약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관리자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장근태 미관리와 수수료 기반, 자기계산 영업 등 종속성 및 전속성이 약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판매계약   #매장운영자   #근로자성  
행정처분 이행비용 손해 현실성 판단 기준
2017다56455
요약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행비용이 곧바로 손해로 인정되려면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행정처분   #손해배상  
이사 자기거래 주주총회 승인 없는 경우 거래효력(소규모회사)
2019다205398
요약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자기거래   #주주총회 승인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시 기간 및 갱신거절 제한은?
2020다223781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되고, 채권자(근질권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환경오염 무과실책임 및 손해배상범위와 인과관계 입증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적용)
2019다292026
요약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가가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자인 운영주체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책임   #무과실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원칙 및 예외적 판단
2020카확522
요약
소송을 취하할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채무 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소송비용 부담   #원고 책임  
공동면책 변제 시 연대·불가분채무자 구상권 기준 및 부담비율 산정 방법
2020다208195
요약
공동면책 시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는 자기 출재로 변제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으로 추정하나 수익비율.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구상권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임차인 주택 점유 중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16다2442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임차인 점유   #보증금 반환채권  
  • 알법로고
  • 로그인
요양급여비 부정청구에서 '속임수'와 감경사유 미고려 처분 기준
2019두52980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서,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상한선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속임수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채용 면접 피해자도 보호대상인가
2020도5646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 중 면접자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위력   #채용 면접 추행   #성폭력특례법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부정 사례
2020다207864
요약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관리자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장근태 미관리와 수수료 기반, 자기계산 영업 등 종속성 및 전속성이 약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판매계약   #매장운영자   #근로자성  
행정처분 이행비용 손해 현실성 판단 기준
2017다56455
요약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행비용이 곧바로 손해로 인정되려면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행정처분   #손해배상  
이사 자기거래 주주총회 승인 없는 경우 거래효력(소규모회사)
2019다205398
요약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자기거래   #주주총회 승인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시 기간 및 갱신거절 제한은?
2020다223781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되고, 채권자(근질권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환경오염 무과실책임 및 손해배상범위와 인과관계 입증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적용)
2019다292026
요약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가가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자인 운영주체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책임   #무과실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원칙 및 예외적 판단
2020카확522
요약
소송을 취하할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채무 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소송비용 부담   #원고 책임  
공동면책 변제 시 연대·불가분채무자 구상권 기준 및 부담비율 산정 방법
2020다208195
요약
공동면책 시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는 자기 출재로 변제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으로 추정하나 수익비율.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구상권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임차인 주택 점유 중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16다2442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임차인 점유   #보증금 반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