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구금피의자 신문 시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보호장비(수갑) 해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상법상 설립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설립 목적이 범죄 이용이거나 실제 운영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쟁업체가 골프장 이미지를 무단 촬영.3D 복제하여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한 행위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구축된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예: 벌금→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양수인이 영업장 면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최한 행사와 이어진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위인지가 산업재해 인정의 핵심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매도인 모두 경계를 잘못 인식해 중요한 경계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완도군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임을 누락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규제지역의 지정 고시 및 통보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연예인 기획사가 상당한 투자로 쌓은 명성.콘텐츠에 대해 제3자가 허락 없이 화보집 등 부대상품을 제작.판매하면, 이는 공정거래 관행에 반함 및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