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동 권리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에 따른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순위.효력이 동일하여, 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일이 아니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 시 2011. 12. 31. 당시 급여와 개정된 정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된 감정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작성 및 이행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용역공급자인 관리단(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 단체)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예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로 완성되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