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원료로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지 않은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경우,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분담은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만의 책임이 아니며, 판결 주문은 이행할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부모 간 협력 가능성, 가치관 차이, 거주지 거리 및 자녀의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이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제3자(근저당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같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연체차임 공제 후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합니다.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15세 이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재형성되어 실질적 입양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였던 출생신고도 소급해 입양신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 피해자와 신분상 일체 관계여도, 다른 피보험자(예: 법인)는 관계없으면 피해자 측 과실 규정(시행규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약 투약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목적 임의동행(제199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소변.모발 제출의 임의성 입증 실패 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대해 계약 문언, 동기,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과 ‘계약금액’은 해당 기성부분 지급 시기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친족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과 번복 경위를 심리해 보다 신중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