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중복심판청구 금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2016후2317
요약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심판   #중복심판청구   #심결 시점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 재투자 시 증여세 중복 과세 가능 여부 및 신주 평가일 판정
2014두2331
요약
대표이사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반복 취득.매도한 사안에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별개 명의신탁 아닌 한 중복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나, 최초와 무관한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은 별개의 증여로 과세 가능.
#명의신탁   #증여세   #중복과세  
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공소제기 요건  
담보신탁계약 대출자, 배임죄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2014도9907
요약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대출자가 건물 신탁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통상의 이익대립계약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담보신탁   #배임죄   #타인의 사무  
공유재산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의 처분성 및 절차와 재량권 한계
2017두3106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민간투자사업  
임신 근로자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인가? 요양급여 인정 기준
2016두41071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습니다.
#임신근로자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공무원연금 분할요건, 복수 혼인기간 합산 가능한가
2019두44606
요약
동일 배우자와 두 차례 이상 혼인.이혼하였고,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혼인까지 모두 합산해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분할   #혼인기간합산   #두차례혼인  
사무장병원에서 임금·퇴직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018다263519
요약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임금지급을 했다면, 형식상 근로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임금 지급 책임   #퇴직금 책임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감면 적용 여부
2019다226135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상 감면된 채무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 감면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8다229120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위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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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복심판청구 금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2016후2317
요약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심판   #중복심판청구   #심결 시점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 재투자 시 증여세 중복 과세 가능 여부 및 신주 평가일 판정
2014두2331
요약
대표이사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반복 취득.매도한 사안에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별개 명의신탁 아닌 한 중복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나, 최초와 무관한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은 별개의 증여로 과세 가능.
#명의신탁   #증여세   #중복과세  
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공소제기 요건  
담보신탁계약 대출자, 배임죄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2014도9907
요약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대출자가 건물 신탁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통상의 이익대립계약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담보신탁   #배임죄   #타인의 사무  
공유재산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의 처분성 및 절차와 재량권 한계
2017두3106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민간투자사업  
임신 근로자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인가? 요양급여 인정 기준
2016두41071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습니다.
#임신근로자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공무원연금 분할요건, 복수 혼인기간 합산 가능한가
2019두44606
요약
동일 배우자와 두 차례 이상 혼인.이혼하였고,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혼인까지 모두 합산해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분할   #혼인기간합산   #두차례혼인  
사무장병원에서 임금·퇴직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018다263519
요약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임금지급을 했다면, 형식상 근로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임금 지급 책임   #퇴직금 책임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감면 적용 여부
2019다226135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상 감면된 채무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 감면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8다229120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위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