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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시효완성 주장 심리 가능한가
2019라2172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다툼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 과다 산정시 손해배상책임 기준과 과실추정 번복 요건
2018나2068927
요약
반도체 기술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청구액이 실제 인정 손해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 초과 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이후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판단
2019도1622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서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국가와의 계약 해제 시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 적용 범위 판단
2018다298409
요약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기한 내 반출의무 등 계약사항 위반으로 해제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품업자 요청 판매촉진행사 ‘자발성’·‘차별성’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2018두52044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가 요청한 판매촉진행사의 ‘자발성’은 유통업자의 실질적 개입.관여 없는 독자적.적극적 기획.요청을 의미합니다.
전화 通화만으로 처방전 작성 허용? 직접진찰 의미와 요건
2014도9607
요약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무효 여부와 특허권 양수인의 지위
2020후10087
요약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미 계약 등으로 남에게 이전한 뒤 특허출원을 한 경우, 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 외국인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도3690
요약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받아 근로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식품 포장 디자인 상표의 식별력 기준 및 등록무효 판단
2019후11787
요약
식품 포장지에 사용된 그림(도형)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문자(원재료명 등)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시효완성 주장 심리 가능한가
2019라2172
요약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다툼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수만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액 과다 산정시 손해배상책임 기준과 과실추정 번복 요건
2018나2068927
요약
반도체 기술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청구액이 실제 인정 손해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 초과 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 이후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판단
2019도1622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서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국가와의 계약 해제 시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 적용 범위 판단
2018다298409
요약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기한 내 반출의무 등 계약사항 위반으로 해제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품업자 요청 판매촉진행사 ‘자발성’·‘차별성’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2018두52044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가 요청한 판매촉진행사의 ‘자발성’은 유통업자의 실질적 개입.관여 없는 독자적.적극적 기획.요청을 의미합니다.
전화 通화만으로 처방전 작성 허용? 직접진찰 의미와 요건
2014도9607
요약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무효 여부와 특허권 양수인의 지위
2020후10087
요약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미 계약 등으로 남에게 이전한 뒤 특허출원을 한 경우, 등록된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 외국인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도3690
요약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받아 근로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식품 포장 디자인 상표의 식별력 기준 및 등록무효 판단
2019후11787
요약
식품 포장지에 사용된 그림(도형)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문자(원재료명 등)는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