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금(프리미엄)은 석유광구 사업 참여 기회의 대가로서 조합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계약대금 일부로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외주사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휘.명령, 업무 편입 등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장소 제공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라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시기, 임대료가 다르고, 동종 반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포괄일죄로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가중 규정은 형법 누범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두 규정 모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고, 다른 개입 원인이 없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수신인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판시합니다.

피해자가 소 제기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중단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으로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소를 제기했다면, 피해자의 승계인인 공단이 소 취하 후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 변제의 이행기한이 사실의 실현이 불확정한 경우라도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면 도래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실제로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추완항소기간의 시작점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무급휴일 외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무급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