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 인수 조건' 특약에 대해, 해당 문구가 조건조항(효력발생을 미분양 인수에 연계)인지, 의무 설정(인수의무만 부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근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와 함께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 판독만 수행한 경우에도, 품질관리 적합판정 및 장비 등록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갖춘 채 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본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 중 특정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 등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며, 부인의 부당성은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학자격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어학수당은 근로의 가치와 연관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명의가 아닌 종속관계 등 실질로 판단하며,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많아도 단독 기준이 될 수 없음. 퇴직 전 소득 변동이 예외적으로 커 평균임금이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별도 산정 필요.

파산채무자가 진행한 소송에서 파산선고 후 적법한 수계 없이 판결된 경우,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조수(대작)가 관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작가가 자신의 친작(親作)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 그 판매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창작과정 고지의 필요성이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고, ‘구매자가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검사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냈더라도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