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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기준 및 무죄 판단
2019도13328
요약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 없이 방어적.회피적 답변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보자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3m 이동 긴급피난 인정된 경우
2019고정2908
요약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자 이탈 후 교통 방해.사고 위험을 막고자 약 3m 차량 이동한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운전기사 이탈  
동물 학대 반복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기준 및 근거
2019고단3906
요약
동물에 대한 지속적 학대행위가 생명체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생명경시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물학대   #반복 폭행   #징역형 기준  
글자체 디자인 등록 도면 미일치 시 공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
2019허6273
요약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파일 수 있으면 등록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글자체 디자인   #특수기호   #지정도면  
장기요양기관 가불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산입 여부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2019구합76290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불연차   #노인요양기관   #근무시간 산입  
부정채용에 연루된 직원의 면직처분 효력과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2019나2029554
요약
금융감독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채용비리   #면직처분   #징계해고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시 급여 지급 요건 인정되나요
2019누12509
요약
동일 자녀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합산 30일 이상이라면,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정수기 중금속(니켈) 문제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나2021697
요약
정수기 제조사가 중금속(니켈) 검출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권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수기 결함   #중금속 고지   #니켈 검출  
정관 위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효력 및 취소 기준
2019라21331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특별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로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정관 위반   #주주총회 특별결의  
고등법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
2020보3
요약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재항고(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석취소결정   #항소심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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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기준 및 무죄 판단
2019도13328
요약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 없이 방어적.회피적 답변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보자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위반  
음주운전 3m 이동 긴급피난 인정된 경우
2019고정2908
요약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자 이탈 후 교통 방해.사고 위험을 막고자 약 3m 차량 이동한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운전기사 이탈  
동물 학대 반복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기준 및 근거
2019고단3906
요약
동물에 대한 지속적 학대행위가 생명체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생명경시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물학대   #반복 폭행   #징역형 기준  
글자체 디자인 등록 도면 미일치 시 공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
2019허6273
요약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파일 수 있으면 등록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글자체 디자인   #특수기호   #지정도면  
장기요양기관 가불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산입 여부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2019구합76290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불연차   #노인요양기관   #근무시간 산입  
부정채용에 연루된 직원의 면직처분 효력과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2019나2029554
요약
금융감독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원고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채용비리   #면직처분   #징계해고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시 급여 지급 요건 인정되나요
2019누12509
요약
동일 자녀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합산 30일 이상이라면,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분할 육아휴직   #30일 합산  
정수기 중금속(니켈) 문제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나2021697
요약
정수기 제조사가 중금속(니켈) 검출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권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수기 결함   #중금속 고지   #니켈 검출  
정관 위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효력 및 취소 기준
2019라21331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특별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로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정관 위반   #주주총회 특별결의  
고등법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
2020보3
요약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보석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재항고(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석취소결정   #항소심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