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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조개선법 적립금 이관 소급 적용 위헌성 판단
2016카기1022
요약
농협구조개선법 부칙의 적립금 이관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권 판매 위탁 시 무자격자 판매 인정 여부와 책임
2019고정298
요약
복권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점주에게 복권 판매를 위탁하고, 점주가 무자격임을 알면서도 복권 판매 및 수익 배분을 맡긴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정정거부 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적법성 판단
2018구합5192
요약
북한이탈주민이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을 거부받은 경우, 해당 거부통보는 취업.입시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졸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정거부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추징 가능 여부와 불고불리 원칙
2020노16
요약
미승인 게임 서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 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에 해당하며, 추징도 환전 범행에서만 가능하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추징 선고는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계속적 점유 부정 사례
2019가합288
요약
도급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 만으로는 타인의 간섭 배제할 정도의 계속적.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상대방 및 시설분담금 부과요건 판단
2019구합6486
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분양받아 아파트.상가를 신축한 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점유 침탈 시 도어락 파손 및 침입행위의 정당성 판단 무죄 사례
2019고정367
요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공실 점유를 인정받은 후 도어락이 무단 교체되자, 기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도어락을 다시 교체.출입한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려면?
2019가합101227
요약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구성원 특정, 유효한 규약의 존재, 조직적 절차에 따른 대표자 선임이 모두 필요합니다.
OLED 한글 표기 '올레드' 상표 출원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 판단
2019허9074
요약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해 '올레드' 상표를 출원한 사례에서, OLED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는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신탁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3자가 지급 약정한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2019마6990
요약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3자가 지급약정
농협구조개선법 적립금 이관 소급 적용 위헌성 판단
2016카기1022
요약
농협구조개선법 부칙의 적립금 이관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권 판매 위탁 시 무자격자 판매 인정 여부와 책임
2019고정298
요약
복권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점주에게 복권 판매를 위탁하고, 점주가 무자격임을 알면서도 복권 판매 및 수익 배분을 맡긴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정정거부 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적법성 판단
2018구합5192
요약
북한이탈주민이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을 거부받은 경우, 해당 거부통보는 취업.입시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졸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정거부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추징 가능 여부와 불고불리 원칙
2020노16
요약
미승인 게임 서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 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에 해당하며, 추징도 환전 범행에서만 가능하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추징 선고는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계속적 점유 부정 사례
2019가합288
요약
도급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 만으로는 타인의 간섭 배제할 정도의 계속적.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상대방 및 시설분담금 부과요건 판단
2019구합6486
요약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분양받아 아파트.상가를 신축한 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점유 침탈 시 도어락 파손 및 침입행위의 정당성 판단 무죄 사례
2019고정367
요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공실 점유를 인정받은 후 도어락이 무단 교체되자, 기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도어락을 다시 교체.출입한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려면?
2019가합101227
요약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구성원 특정, 유효한 규약의 존재, 조직적 절차에 따른 대표자 선임이 모두 필요합니다.
OLED 한글 표기 '올레드' 상표 출원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 판단
2019허9074
요약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해 '올레드' 상표를 출원한 사례에서, OLED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는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신탁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3자가 지급 약정한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2019마6990
요약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3자가 지급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