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는 8년 이상 상시 직접 경작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원부 기재나 간헐적 관리, 다른 직업의 전념 등은 자경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등기원인일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경위에 일관성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명도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주식 처분 제한 및 권리행사 위임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경우라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농지 소유권을 등기로 취득한 경우 실제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의무임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도 미리 알고 거래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유류 매입 없이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유류 거래의 실제성 입증 실패 및 거래 확인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판례입니다.

상고인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몽 조세조약상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한국과 몽골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몽골의 과세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