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와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안분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요약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쓴 경우 각각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귀속자 간 회수행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2-두-23181
요약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물변제 등기 전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요약
부동산 대물변제약정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및 처분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유효성
제천지원-2013-가단-1538
요약
부부 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요약
협의이혼 후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상대방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나-1273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5-두-4510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송금 반복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요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더라도, 그 자가 이를 다시 원채무자에게 보내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수리와 감면결정 인정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2012-누-20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면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실제 자경사실 인정이나 감면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프로모션 할인액(에누리) 부가세과세표준 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의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관련 할인액(공제액)은 판매회원과의 사전적 합의 및 거래 관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안분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요약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쓴 경우 각각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귀속자 간 회수행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2-두-23181
요약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물변제 등기 전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요약
부동산 대물변제약정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및 처분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유효성
제천지원-2013-가단-1538
요약
부부 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요약
협의이혼 후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상대방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나-1273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5-두-4510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송금 반복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요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더라도, 그 자가 이를 다시 원채무자에게 보내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수리와 감면결정 인정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2012-누-20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면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실제 자경사실 인정이나 감면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프로모션 할인액(에누리) 부가세과세표준 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의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관련 할인액(공제액)은 판매회원과의 사전적 합의 및 거래 관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