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며, 이는 세제상 불이익일 뿐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감자 등으로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아졌더라도 출자전환금액 전체(장부가액)가 채무소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괄대리점이 외국선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시점에 외화획득이 종료되며, 이후 총괄대리점에서 지방해운대리점(원고)으로 지급되는 대리점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의 세무서 채권이더라도 공단의 공과금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면 공과금 채권이 우선하며, 국세는 공과금에 우선하여 채권자별 우열관계가 변동되면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가까운 친족(형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근저당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명목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대지화 등으로 활용되고 경작 흔적 없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 산정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거래 가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직접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