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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2-다-80460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완료된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불명확시 소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0339
요약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류 및 진술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8702
요약
양도토지가 개발사업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 이상 경과 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세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와 그 소급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81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수리받으면, 법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202703
요약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재산분할 일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체납절차를 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부동산 자금 증여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227
요약
고인의 명의.인감.주민등록증 등으로 개설・관리된 가족 명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체납 회피목적 재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정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0229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배우자 및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65
요약
직장생활.사업 운영 중 적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인정받으려면 노동력 투입이 명확해야 하나, 가족.타인에 의존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 사해행위취소 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나-32005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20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양도소득세 채권인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상매출 누락분 사외유출 추정 및 상여처분 요건 심사 기준
광주고등법원-2012-누-699
요약
매출 누락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2-다-80460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완료된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불명확시 소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0339
요약
이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류 및 진술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8702
요약
양도토지가 개발사업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 이상 경과 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세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와 그 소급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81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수리받으면, 법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202703
요약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재산분할 일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체납절차를 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부동산 자금 증여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227
요약
고인의 명의.인감.주민등록증 등으로 개설・관리된 가족 명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체납 회피목적 재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정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0229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배우자 및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65
요약
직장생활.사업 운영 중 적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인정받으려면 노동력 투입이 명확해야 하나, 가족.타인에 의존한 경우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 사해행위취소 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나-32005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200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양도소득세 채권인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상매출 누락분 사외유출 추정 및 상여처분 요건 심사 기준
광주고등법원-2012-누-699
요약
매출 누락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