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부모 농사일을 도운 경우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학교생활과 학업 등으로 경작에 투입할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2분의 1 충족 인정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서 직원의 명의변경 불요 안내 및 납세 안내가 있었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잔금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가산세 부과가 원칙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내 지급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국세청 처분의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위법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피고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거나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내 조세심판원 등 지정 기관에 직접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및 노동력 1/2 이상 직접 경작 기준 불충족시 영농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