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대법원-2013-두-22130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별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법인격 부인, 대표자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8827
요약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법인격을 통합해 단일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 파트너십 소득의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지위 및 귀속자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752
요약
미국 유한책임회사(LLC) 등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 구성원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5538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대법원-2013-두-22130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별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법인격 부인, 대표자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8827
요약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법인격을 통합해 단일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 파트너십 소득의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지위 및 귀속자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752
요약
미국 유한책임회사(LLC) 등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 구성원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5538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