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 관련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때, 이미 매입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확정된 취소 판결에 의한 환급청구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법원은 판단함.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시점에 실제 경작 중이거나 경작이 가능한 농지여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과수원 경작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인부를 동원한 경우,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은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와 신탁 명의 간 실질적 변동을 감안해 비교해야 함을 판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비용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근거로 압류범위 감축 요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또한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조합원 가입 전 농사용 전기 사용량, 출하 및 매출 실적 등이 현저히 미미하고 농지 경작에 자기 노동력이 2분의1 이상 투입된 사실 인정이 없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