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오인해 조세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실제 성립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임대료.송금액을 맡긴 것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후 재산(부동산.주식)을 가족회사와 자녀에게 매도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가족이나 회사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해당 매매계약 전체가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국세채권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되면, 압류 해제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으로 신고된 2층이 실제로는 사업장 용도로 임대되었으며, 전기 사용내역과 임차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 지정통보가 실제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공급가액을 초과한 공사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분할 전 토지 매도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등기 지연이 택지조성공사 등 외적 사유라면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