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됩니다.

소유자가 임야와 장뇌삼 양도대금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추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대금이 채무자에게 배분되지 않고 전액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고충민원으로 세무서장 직권 시정(감액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신고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경정청구 기간도 경과하여, 직권 시정에 의한 환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현금증여 계약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수익자는 그 가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장기간 근무와 회사 공로로 주식을 받은 정황, 원고 패소의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지속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명확하고, 다른 채권자의 권리집행에 본질적 장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아니함. 특히, 조세채권이 신규대출금채권보다 후순위여서 집행상 장애가 없고, 책임재산이 실질 감소하지 않은 점이 중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 등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및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소송물 특정 부족 시 각하되고, 등기 말소 등 본안 청구는 증거 부족 시 기각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