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거나, 배우자.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에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비의료인)가 의료인과 동업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러한 임대행위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인감도장 미사용 등 회의록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총회에서 매각 결의가 있었다면 해당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야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원고는 단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만 환수했을 뿐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거나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금호종합금융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명의만 원고에게 이전됐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중도금을 지급받아 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공사라도 국민주택부지 외 전체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