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매매 실례가 없고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액배상금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며, 공탁금은 각 채권자가 판결에서 인정된 비율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을 초과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배척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 거래의 실제 대금(약정금액)만을 의미하며, 회수불능을 이유로 산정가액을 감액받으려면 채무자 지급불능 등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매매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경력만으로 계속.반복성이나 수익목적이 단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금전지급한 행위는 통상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극적인 탈루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득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