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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점과 미수 대금의 회수불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63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90% 이상이 지급되고, 매수인이 토지를 사실상 처분했으며 담보권 실행 경매가 매매이행과 무관할 경우, 담보권 실행일이 양도시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요건
대법원-2016-두-38778
요약
부동산매매 관련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등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87
요약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관리한 뒤,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등기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따른 세무 재조사 적법성과 가공매입 손금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요약
구체적 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거래관계 등으로 가공매입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 보관·판매용 이용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2697
요약
비닐하우스에서 판매.보관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부담 토지 취득가액 산정 쟁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
요약
근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취득 시, 담보 채무액(피담보채무)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대금 외에 담보 채무 부담분까지 모두 합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이유 인정 요건 미충족한 경우 상고 기각
대법원-2015-두-58676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실질적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 법원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고철.비철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주택 신축 후 매각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시점과 미수 대금의 회수불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63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90% 이상이 지급되고, 매수인이 토지를 사실상 처분했으며 담보권 실행 경매가 매매이행과 무관할 경우, 담보권 실행일이 양도시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요건
대법원-2016-두-38778
요약
부동산매매 관련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등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87
요약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관리한 뒤,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등기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따른 세무 재조사 적법성과 가공매입 손금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요약
구체적 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거래관계 등으로 가공매입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 보관·판매용 이용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2697
요약
비닐하우스에서 판매.보관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부담 토지 취득가액 산정 쟁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
요약
근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취득 시, 담보 채무액(피담보채무)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대금 외에 담보 채무 부담분까지 모두 합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이유 인정 요건 미충족한 경우 상고 기각
대법원-2015-두-58676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실질적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 법원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고철.비철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주택 신축 후 매각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