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합자회사가 국내 빌딩에 투자한 사례에서, 투자 형태가 조세조약 회피 목적이 아니고 '거주자' 및 '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시설물 등의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사용 재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위임장에 의한 자산관리 및 소송수행 등 업무 수행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성을 근거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배당 청구는 기각됨.

피고들이 AAA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공사 시행 여부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콘도.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 회사에 일괄 처분한 사건에서, 여러 처분행위가 사실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관청의 장기 미이의 및 신고권장이 있었다면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폐동 거래가 없는 매입처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