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증여로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조세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90일 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됨.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인정됩니다.

쟁점주식의 증여일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주식가치 폭락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고 판시.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에 실패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 양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원은 매매사례가액 방식이별도 인정사유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이라 평가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는 기존 시행령 적용은 명확하고 합헌하며, 대주주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90일 이내 불복절차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석유회사로부터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대여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이자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이자채무 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식 명의이전을 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반대사실(대가 지급 등)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