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이 허위임이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 주요 채무(가수금)를 대표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조세채권자 등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했다면, 변제행위가 기존채무에 대한 것이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사정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

주식 매매 계약이 시기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각 양도별 대금 청산 시점에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 신고가액, 당시 거래사례가액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등 행정불복 절차를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상장법인 신주 인수 시 보호예수 등 처분제한이 있어도, 신주취득 자체는 조건부 권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법령상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이전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그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부는 가액배상까지 명령함.

도급계약이 명의대여.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합동법인에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인이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금융자료 등이 부족하거나 차용증 도장 인영 불일치 등 신빙성 결여시 채무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