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유상증자주식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 쟁점 판단
대법원-2014-두-3761
요약
유상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직접적 회피사실보다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증자전 주식가치 평가·가산세 부과 기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요약
주금납입일 전일의 가결산대차대조표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므로 이 자료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및 무과실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7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손금산입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 못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주주변동신고 지연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요약
과점주주가 체납법인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후, 주주변동신고를 상당 기간 하지 못할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거래처 확인의무 위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요약
사업장 실질 확인 소홀 및 거래과정 비정상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3-두-22628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에 굴착 등 실질 착공 없을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착공’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 여부
대전고등법원-2013-누-3328
요약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주장 불인정 시 증여세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요약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자녀가 이를 차입금이라 주장해도, 차용증 공증 시기.변제 시기.실제 변제 정황 등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2-두-3088
요약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착공 등 형질변경을 한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 됩니다.
명의신탁 유상증자주식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 쟁점 판단
대법원-2014-두-3761
요약
유상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직접적 회피사실보다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증자전 주식가치 평가·가산세 부과 기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요약
주금납입일 전일의 가결산대차대조표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므로 이 자료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및 무과실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7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손금산입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 못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주주변동신고 지연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요약
과점주주가 체납법인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후, 주주변동신고를 상당 기간 하지 못할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거래처 확인의무 위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요약
사업장 실질 확인 소홀 및 거래과정 비정상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3-두-22628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에 굴착 등 실질 착공 없을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착공’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 여부
대전고등법원-2013-누-3328
요약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주장 불인정 시 증여세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요약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자녀가 이를 차입금이라 주장해도, 차용증 공증 시기.변제 시기.실제 변제 정황 등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2-두-3088
요약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착공 등 형질변경을 한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