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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발송 후 매매잔금 변제·합의 효력 (합의 후 무효 주장 기각)
순천지원-2012-가합-10707
요약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합의 이전에 송달되면, 이후 부동산 잔금 관련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압류권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채권양도 약정 시 분양잔금 귀속과 정산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1409
요약
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리사무자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약정이 있으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사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
요약
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체납 회피 위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5-다-207839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또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5년 감면금액 산정방법, 시행령 위임범위 유효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금액 산정에서 시행령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8년 자경기간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12-구합-29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작 여부.금융거래 확인 부족, 다른 사업 종사 경력 등으로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한 부동산세 부과처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요약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 전 배우자간 주식이전, 명의신탁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요약
상장 예정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 명의신탁은 명의자 측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압류무효 확인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요약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천징수 세액 오류 시 부당이득청구권 귀속 disput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
요약
원천징수 세액 초과 납부가 발생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국가에 반환청구 불가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후 매매잔금 변제·합의 효력 (합의 후 무효 주장 기각)
순천지원-2012-가합-10707
요약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합의 이전에 송달되면, 이후 부동산 잔금 관련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압류권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채권양도 약정 시 분양잔금 귀속과 정산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1409
요약
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리사무자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약정이 있으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사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
요약
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체납 회피 위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5-다-207839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또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5년 감면금액 산정방법, 시행령 위임범위 유효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금액 산정에서 시행령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다.
8년 자경기간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12-구합-29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작 여부.금융거래 확인 부족, 다른 사업 종사 경력 등으로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한 부동산세 부과처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요약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 전 배우자간 주식이전, 명의신탁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요약
상장 예정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 명의신탁은 명의자 측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압류무효 확인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요약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천징수 세액 오류 시 부당이득청구권 귀속 disput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
요약
원천징수 세액 초과 납부가 발생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국가에 반환청구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