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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내 조세채권 등기우편 교부청구 효력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내 등기우편으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도달했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가 성립하고, 조세채권인 원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아닌 실제 채무액 공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요약
피고가 채무자의 가족이자 실질운영자라는 점, 그리고 채무초과 사실 인식 가능성을 종합할 때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게 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2012-두-23204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사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경우,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근로자성 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요약
교회 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06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도로 수행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요약
공급시기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소급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운영 및 업무무관 대여금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643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질 사업활동이 없고 주택을 취득해 특수관계인이 거주한 경우,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계좌로 매매대금 송금 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손녀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사 합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T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5692
요약
IT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반복 발행하는 '순환거래'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순환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나-24998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배당요구종기 내 조세채권 등기우편 교부청구 효력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내 등기우편으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도달했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가 성립하고, 조세채권인 원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아닌 실제 채무액 공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요약
피고가 채무자의 가족이자 실질운영자라는 점, 그리고 채무초과 사실 인식 가능성을 종합할 때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게 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2012-두-23204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사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경우,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근로자성 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요약
교회 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06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도로 수행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요약
공급시기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소급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운영 및 업무무관 대여금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643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질 사업활동이 없고 주택을 취득해 특수관계인이 거주한 경우,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계좌로 매매대금 송금 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손녀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사 합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T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과세 판단
대법원-2013-두-5692
요약
IT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반복 발행하는 '순환거래'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순환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나-24998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