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 추계신고만으로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수시부과 결정 이후에도 무신고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소송 당사자만 가능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대지에만 압류.근저당권 등기한 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해당 등기들의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를 소유했는지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실제 영농사용 여부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판시입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사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면 감액경정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보상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양도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양도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실질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