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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소송 확정 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비용 손금 처리·세무조사 범위·사외유출 소득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요약
회계장부상 가공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위법이 아니며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처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요건과 적용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
요약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어야만 감면 예외 규정(사업시행자 책임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요약
주식 매매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환매가 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별개의 매매로 해석되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 도달 순서가 공탁금 출급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76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쟁점 부동산 매매경위 판단 및 이중계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391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경위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제1계약서 기반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수로 인계된 지방이전 법인 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요약
법원이 사업양수를 이유로 지방이전법인의 소득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6198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입증책임과 거래실질 부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면, 과세관청이 사실 입증을 상당히 하면 납세자도 실질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소송 확정 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비용 손금 처리·세무조사 범위·사외유출 소득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요약
회계장부상 가공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위법이 아니며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처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요건과 적용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
요약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어야만 감면 예외 규정(사업시행자 책임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요약
주식 매매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환매가 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별개의 매매로 해석되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 도달 순서가 공탁금 출급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76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쟁점 부동산 매매경위 판단 및 이중계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391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경위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제1계약서 기반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수로 인계된 지방이전 법인 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요약
법원이 사업양수를 이유로 지방이전법인의 소득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6198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입증책임과 거래실질 부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면, 과세관청이 사실 입증을 상당히 하면 납세자도 실질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