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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09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했음을 다양한 증거(계약서, 거래내역서, 운전기사 증언 등)로 인정받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8년간 업계 경험, 정상 출하전표 미확인,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무과실 불인정 사정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인정됨.
은행의 구매승인서 부실 발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72119
요약
은행이 구매승인서 발급 시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질 심사의무는 없으므로 전면적 책임은 부정됨.
관리종목 지정 시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요지
대법원-2012-두-28919
요약
증여세 등 부과결정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가 저가 낙찰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요약
공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자 및 연루된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홍성지원-2012-가단-4541
요약
채무초과자인 성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취소됩니다.
부동산중개소 매출 누락·공동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요약
수년간 현금영수증 미발행.매출 신고 누락과 이익분배를 위한 계좌.장부 은폐, 사업장 공동사업자 박BB 미등록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절차 중 국세우선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요약
여러 부동산 경매가 별개로 진행되어도 동일 절차로 보아 국세우선권이 한 번만 인정됩니다.
과세관청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미공매.교부청구 미이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채권의 포기나 소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상고심 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요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09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했음을 다양한 증거(계약서, 거래내역서, 운전기사 증언 등)로 인정받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8년간 업계 경험, 정상 출하전표 미확인,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무과실 불인정 사정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인정됨.
은행의 구매승인서 부실 발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72119
요약
은행이 구매승인서 발급 시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질 심사의무는 없으므로 전면적 책임은 부정됨.
관리종목 지정 시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요지
대법원-2012-두-28919
요약
증여세 등 부과결정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가 저가 낙찰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요약
공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자 및 연루된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홍성지원-2012-가단-4541
요약
채무초과자인 성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취소됩니다.
부동산중개소 매출 누락·공동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요약
수년간 현금영수증 미발행.매출 신고 누락과 이익분배를 위한 계좌.장부 은폐, 사업장 공동사업자 박BB 미등록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절차 중 국세우선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요약
여러 부동산 경매가 별개로 진행되어도 동일 절차로 보아 국세우선권이 한 번만 인정됩니다.
과세관청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미공매.교부청구 미이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채권의 포기나 소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상고심 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요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