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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요약
버스조합 지휘.통제 하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들이라도, 독립적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발생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사용현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에게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191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보험금 취득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유 판단
대법원-2021-두-39447
요약
본점이 실제 용역을 받고도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불충족 시 적용불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시기와 손금산입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요약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 확정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 준공검사 시점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와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범위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요약
사업자가 이전 연도에 관련성이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해 영세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자동차 판매대리인의 임의 할인금, 필요경비 아닌 접대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요약
버스조합 지휘.통제 하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들이라도, 독립적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발생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사용현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에게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191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보험금 취득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유 판단
대법원-2021-두-39447
요약
본점이 실제 용역을 받고도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불충족 시 적용불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 자산수증익 시기와 손금산입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요약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 확정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 준공검사 시점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와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범위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요약
사업자가 이전 연도에 관련성이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해 영세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자동차 판매대리인의 임의 할인금, 필요경비 아닌 접대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