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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에 따른 책임준비금 소멸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요약
손해보험회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요약
주식 50% 보유자가 직접 경영 관여나 실질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 위반 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요약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요약
이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과세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요약
비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상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볼 수 없음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장소 판단
대법원-2021-두-51416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고 결과물 전달까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컨설팅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봐야 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요약
본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에 따른 책임준비금 소멸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요약
손해보험회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요약
주식 50% 보유자가 직접 경영 관여나 실질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 위반 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요약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요약
이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과세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요약
비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상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볼 수 없음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장소 판단
대법원-2021-두-51416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고 결과물 전달까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컨설팅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봐야 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요약
본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