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택층수 요건 판단 기준과 층별 구조·기능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요약
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요건은 각 층이 한 세대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면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취득 전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대법원-2019-두-58353
요약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따르면, 세대가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888
요약
ERP 등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사한 범용 업무 효율화 시스템으로 보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요약
가족회사들 사이에 실질적 재화 이동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주식의 실소유자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요약
명의신탁 증여세의제 규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합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 결손처분 후 압류재산 배당청구 가능 여부 및 신뢰보호 주장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권 보류 의미만 가지고, 취소도 내부 행정절차에 그칠 뿐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전보배상 판결 이후에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8736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요약
혼합공탁이 발생한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출급청구권 확인이 있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중요한 자료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606
요약
조세탈루 제보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활용했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분류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주택 양도, 비거주자 판단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등 국외 직업 활동을 지속한 경우, 양도 시점에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층수 요건 판단 기준과 층별 구조·기능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요약
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요건은 각 층이 한 세대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면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취득 전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대법원-2019-두-58353
요약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따르면, 세대가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888
요약
ERP 등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사한 범용 업무 효율화 시스템으로 보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요약
가족회사들 사이에 실질적 재화 이동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주식의 실소유자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요약
명의신탁 증여세의제 규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합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 결손처분 후 압류재산 배당청구 가능 여부 및 신뢰보호 주장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권 보류 의미만 가지고, 취소도 내부 행정절차에 그칠 뿐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전보배상 판결 이후에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8736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요약
혼합공탁이 발생한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출급청구권 확인이 있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중요한 자료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606
요약
조세탈루 제보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활용했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분류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주택 양도, 비거주자 판단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등 국외 직업 활동을 지속한 경우, 양도 시점에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