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미제출 및 통지 미비 등으로 채권양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체납법인에 귀속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의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신도에게 거액을 이자.변제기 없이 무상 대여한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토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별도의 면세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주주 등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 초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인이 동생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 납부능력 평가는 증여 시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로 판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주식 전환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과세 한계 설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