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 외 출연자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를 빼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체인거래에서 거래조건 협상.실거래 증빙 등 정상적 매매행위의 증거가 없고, 수익이나 독립적 판단 없이 거래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서류 작성만 존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철거 전 실질적으로 주거 기능이 남아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이미 2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국 국적 비거주자가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실권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배정받은 경우, 해당 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해 얻은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된 가족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비과세 적용을 제한해도 헌법상 혼인의 자유 침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함.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