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으로 얻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세법 및 시행령은 재산권 침해 및 위임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피고)에게 금전을 증여.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정산금은 2차 거래 대금이 아니며, 제휴사와의 비용분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 재산의 무상제공 등 시 주주 등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증여세 부과토록 한 부분이 법률 위임 범위 초과로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수입을 반드시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 후 신주 취득시 발생하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기타 소득은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인 국가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