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매입대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요약
법인 부품매입 거래에서 정상단가와 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 구매계약에 근거한 대금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요약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돼 취소되었고, 가액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요약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대금을 부담하고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가산세율(부당무신고·무신고)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요약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정당하나,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이 없다면 통상 무신고가산세(20%)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2019-가단-28248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2019-두-5281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김치 판매 시 포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일정 단위로 포장된 김치 등은 면세 제외됩니다.
부품 매입대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요약
법인 부품매입 거래에서 정상단가와 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 구매계약에 근거한 대금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아 세무상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요약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돼 취소되었고, 가액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요약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대금을 부담하고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가산세율(부당무신고·무신고)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요약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정당하나, 가산세는 적극적 은닉이 없다면 통상 무신고가산세(20%)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2019-가단-28248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2019-두-52812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김치 판매 시 포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일정 단위로 포장된 김치 등은 면세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