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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46407
요약
유선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요금할인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엔 부가가치세 산정 시 감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소유권추정(양도소득세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586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 공익법인 가산세 적용범위와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642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과반수를 점유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79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및 필요경비 귀속 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요약
이 판결은 사업자의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확정된 과세기간에만 반영되어야 하고,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 후 10년 이내 소득금액 계산에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질권과 국세 우선권 충돌 시 대항력 취득일 선후 기준 판단
대법원-2019-다-242496
요약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질권의 경우,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질권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와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면책 후 국세징수처분 효력 존속 여부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해도 징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의 소득사실 확인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요약
민원 접수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46407
요약
유선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요금할인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엔 부가가치세 산정 시 감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소유권추정(양도소득세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586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 공익법인 가산세 적용범위와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642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과반수를 점유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79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및 필요경비 귀속 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요약
이 판결은 사업자의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확정된 과세기간에만 반영되어야 하고,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 후 10년 이내 소득금액 계산에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질권과 국세 우선권 충돌 시 대항력 취득일 선후 기준 판단
대법원-2019-다-242496
요약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질권의 경우,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질권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와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면책 후 국세징수처분 효력 존속 여부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해도 징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의 소득사실 확인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요약
민원 접수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