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관련 세금 신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2020-다-2287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1년 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매업 면허 취소, 공동운영 인정 기준 및 주세법상 '타인' 범위
대법원-2020-두-32760
요약
주류 도매업체가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절감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상 ‘타인’은 면허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및 변제공탁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 분쟁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 분리과세 여부 및 무효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요약
과세관청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잘못 분류하여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 하였을 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제한
대구고등법원-2019-누-4906
요약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토지 자체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면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증여금 관련 소송 후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229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로 인정받은 후, 동일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이외의 성격(투자.대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실명사채 이자 가지급금 처리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92
요약
법인이 실명 확인이 어려운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외부로 유출된 자산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묘지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대법원-2020-두-36441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관련 세금 신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2020-다-2287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1년 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매업 면허 취소, 공동운영 인정 기준 및 주세법상 '타인' 범위
대법원-2020-두-32760
요약
주류 도매업체가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절감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상 ‘타인’은 면허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및 변제공탁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 분쟁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 분리과세 여부 및 무효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요약
과세관청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잘못 분류하여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 하였을 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제한
대구고등법원-2019-누-4906
요약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토지 자체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면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증여금 관련 소송 후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229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로 인정받은 후, 동일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이외의 성격(투자.대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실명사채 이자 가지급금 처리 시 법인세 과세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92
요약
법인이 실명 확인이 어려운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외부로 유출된 자산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묘지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대법원-2020-두-36441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