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 시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법인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정됩니다.

이 판례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이 이미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없는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세금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에게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신속한 사업진행 협조를 위해 지급된 이주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본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가공매입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세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만 성립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4년 직접경작 요건을 부과한 시행령 시행일(2015.2.3.)은 위법이 아니며, 시행일에 관한 국가기관 보도자료와 다른 과세도 신뢰보호.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농업회사법인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관계부처 보도자료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불충분하다고 판단, 감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