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수입자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요약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사본 교부.소유권 귀속.이익 귀속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법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시기 및 압류 시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요약
변호사 자격 없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하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액의 주식평가 부채산입 논점 판단 및 기각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요약
개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액을 법인 주식의 평가 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상속재산에 금전 무상대여이익 과세 가능 기준과 판단(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2019-누-23760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한 사안에서, 대여금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였고 전액을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4741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자 합의해제·포기 인정 기준 및 회수불능 채권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요약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 합의해제나 이자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 회수불능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매월 이자 발생시점마다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누락 시 소송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248
요약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허가 원칙입니다.
실제 거래가액 산정시 대출금·양도소득세 포함여부와 과세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85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양도소득세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재펠릿 수입자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요약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사본 교부.소유권 귀속.이익 귀속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법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시기 및 압류 시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요약
변호사 자격 없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하며,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액의 주식평가 부채산입 논점 판단 및 기각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요약
개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액을 법인 주식의 평가 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상속재산에 금전 무상대여이익 과세 가능 기준과 판단(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2019-누-23760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한 사안에서, 대여금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였고 전액을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4741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자 합의해제·포기 인정 기준 및 회수불능 채권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요약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 합의해제나 이자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 회수불능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매월 이자 발생시점마다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절차 누락 시 소송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 소급작성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판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248
요약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허가 원칙입니다.
실제 거래가액 산정시 대출금·양도소득세 포함여부와 과세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85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양도소득세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