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수령한 거래대금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별도 명목의 추가 지급금이나 명의신탁 등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제3자의 횡령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입이 불가합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원고가 공사대금 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실제 차액만 수입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인접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에 합리성 결여 및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주주 등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유흥주점에서 받은 봉사료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신용카드전표 등에서 주대와 구분 기재 및 진정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시.확대.자료수집 등 절차에 하자 없고, 실제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무주택자에 해당하려면 상속개시일에 주택(지분 포함) 소유가 없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도배공사 매출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신규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재화 이동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