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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주지원-2020-가합-5655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 등)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의자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21-두-39843
요약
주식 명부상의 명의자라도 차명/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금 지급 의무 판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1-두-43347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주거용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판매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2021-두-46803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주지원-2020-가합-5655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 등)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의자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21-두-39843
요약
주식 명부상의 명의자라도 차명/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금 지급 의무 판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1-두-43347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주거용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판매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2021-두-46803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