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라고 해도, 조세회피 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과 입증책임, 소득처분/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리
전주지방법원-2019-구합-887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이를 반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사유: 소액사건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불명시 상속세 추정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07
요약
망인의 예금인출액 중 일부가 비용지출로 명백함에도,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모두 용도 불명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묘지로 사용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요약
이 사건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계속사업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며, 별도 사업자등록.분양이 반복된 경우 계속적 영위 인정 어려움.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과세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중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회생채권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832
요약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회생절차개시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가 회생개시결정 후 이뤄진 경우,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말에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정정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요약
원고는 토지를 매매한 후 2007년 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년에 이뤄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방법·순서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요약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원칙을 따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라고 해도, 조세회피 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과 입증책임, 소득처분/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리
전주지방법원-2019-구합-887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이를 반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사유: 소액사건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불명시 상속세 추정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07
요약
망인의 예금인출액 중 일부가 비용지출로 명백함에도,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모두 용도 불명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묘지로 사용된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요약
이 사건은 묘지로 사용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계속사업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이며, 별도 사업자등록.분양이 반복된 경우 계속적 영위 인정 어려움.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과세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중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회생채권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832
요약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회생절차개시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가 회생개시결정 후 이뤄진 경우,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말에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정정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요약
원고는 토지를 매매한 후 2007년 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년에 이뤄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방법·순서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요약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원칙을 따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