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원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사원이 아님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부분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는 재산분할이 아닌 무상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투자목적의 정상적 거래 구조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 회수 명목이라는 주장 또는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송은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원 송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후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나, 납부금을 실질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 명의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복귀되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무효는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으로서 환급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해외계좌에 입금된 고액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 무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 행위로 평가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건물 취득 과정에서 생성된 부채가 상속인의 단독채무인지, 공동채무인지가 문제가 됐고, 계약 상대방.공동명의 지급.사업자등록 등을 종합해 부채는 공동채무로 보아 1/2만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