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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요약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일 때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입증 책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고 하여 항상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명의 도용이나 실질소유주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주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 인정
대구고등법원-2021-누-2163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금전은 서비스 대가로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재 및 근로소득 신고 시 과세처분 무효 주장 인정되는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실제 소득과 관련된 외형.정황이 존재하면, 과세요건 사실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인정 판시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요약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공급 시점(소유권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그 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가치 평가에서 휴업 중 판단 기준과 순자산가치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631
요약
비상장법인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다면, 휴업 중 법인에 해당하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주요 농작업 맡긴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47622
요약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자경(자기경작)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각 사유 및 독립성 판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재산세 경정청구 기각 등과 무관하게 납세자는 개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과 다툼이 가능합니다.
연접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요약
다가구주택이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 건물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면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별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 사유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요약
회사의 임원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합리적 거래였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병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요약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일 때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입증 책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고 하여 항상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명의 도용이나 실질소유주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주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 인정
대구고등법원-2021-누-2163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금전은 서비스 대가로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재 및 근로소득 신고 시 과세처분 무효 주장 인정되는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실제 소득과 관련된 외형.정황이 존재하면, 과세요건 사실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인정 판시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요약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공급 시점(소유권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그 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가치 평가에서 휴업 중 판단 기준과 순자산가치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631
요약
비상장법인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다면, 휴업 중 법인에 해당하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주요 농작업 맡긴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47622
요약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자경(자기경작)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각 사유 및 독립성 판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재산세 경정청구 기각 등과 무관하게 납세자는 개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과 다툼이 가능합니다.
연접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요약
다가구주택이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 건물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면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별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 사유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요약
회사의 임원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합리적 거래였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