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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089
요약
이 판결은 납세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면, 이에 근거한 원천세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부가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법인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손금에 산입 불가합니다.
성과급이 사회질서 위반 시 법인세 손금산입 불가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요약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기준을 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스크랩 제공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스크랩 등 자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실제 무상 이전 사실이 인정되면 지배주주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판단 기준과 실질적 통제권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43752
요약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법상 법률.사실관계 및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토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국세 과세처분 불복소송 전치요건 미충족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를 생략하면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소득 은닉 시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은닉은 적극적 소득은닉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토지 등기상 임야 현황이 실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254
요약
토지 등기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간주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원천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089
요약
이 판결은 납세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면, 이에 근거한 원천세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부가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법인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손금에 산입 불가합니다.
성과급이 사회질서 위반 시 법인세 손금산입 불가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요약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기준을 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스크랩 제공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스크랩 등 자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실제 무상 이전 사실이 인정되면 지배주주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판단 기준과 실질적 통제권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43752
요약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법상 법률.사실관계 및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토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국세 과세처분 불복소송 전치요건 미충족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를 생략하면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소득 은닉 시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은닉은 적극적 소득은닉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토지 등기상 임야 현황이 실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254
요약
토지 등기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간주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