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근거해 대출한 금융기관이 후에 조세채권 존재로 배당금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국가배상)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라 주장한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정됨.

납세자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하고 다른 자료로 탈루 등이 입증되면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된 경우, 특별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며,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았거나, 매입했다 해도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가 행한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던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이 교육재단으로부터 도서관 건물을 기부받은 후 일부 공간을 2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한 사례에서, 해당 무상사용 부분은 부담부 증여라 볼 수 없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 아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권 행사에 남용 사정이 없음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