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최초계약 해지 위해 지급한 공탁금은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 결정 이유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채증법칙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예: 신용카드사.제조업체 등)가 발행한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으로 지급된 정산금은 거래 대가가 아닌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망인의 재산 중 공동상속인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횡령한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명백할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이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채권의 회수불능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으로 별도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이중과세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신탁 및 채무 존재 주장에 대해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해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본질상 여행알선 및 안내, 계약 대리 등 알선용역에 해당할 때는,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 부분만이 과세 대상이 되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