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서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제 지출 증빙이 없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명의 대출의 채무는 피고에게 있으며, 물상보증인(bbb)이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해 대출채무를 상환했다면 구상금채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실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귀속이 대표자 등에게 있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에 관해 변제기가 없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단순히 작성 시기가 늦었거나 공시지가 대비 매매대금이 고액이란 사실만으로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 지급 사실 등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