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매매계약서.확인서.소급감정평가서 등만으로는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가치 평가 없는 단순교환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보아 추계과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행사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 산정은 인수대금 납입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번번이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주소.영업소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조사했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 사업목적 수행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형식적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분양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전력공기업이 국제입찰.수입대행.선하증권 양수 방식으로 발전연료 목재펠릿을 국내 무역업체 통해 수입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입자의 기준은 명의‧형식이 아닌 실질적 소유권자이자 수입 효과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합산토지로 잘못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착오이므로,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고 가산세도 정당하게 부과된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시행된 뒤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잔금 지급 및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경우, 공고를 적용한 추가세율(10%)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층수가 3개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