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딸과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계약 체결 후 일부 금액이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복귀 및 처분된 경우, 그 금액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며, 복귀.소비되지 않은 금액에 한해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함.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포 내 일부 공간이 주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4개 층 이상이 주택 사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직계비속 배우자인 대습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확인서는 유효하며, 개인 계좌 입금액이 실제 사업수입임을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LLC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함.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에 해를 끼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도급공사 공탁금의 노임채권액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주장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