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후 지분 압류 효력 범위 판단 요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요약
공유물의 분할 이후에도 압류가 해당 지분의 종전 비율대로 각 분할된 부동산에 존속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며,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옥탑 제외 기재의 증여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요약
건축물대장에서 옥탑이 연면적 산정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옥탑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자경기간 8년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나 군복무 등 실질적 노동 투입이 제한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인가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다수 계약서.영수증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계약서상 합계금액(5,200,000,000원)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대법원-2020-두-39358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 또는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감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교섭 중 국가의 중도파기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완성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요약
국가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3년.5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요약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후 지분 압류 효력 범위 판단 요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요약
공유물의 분할 이후에도 압류가 해당 지분의 종전 비율대로 각 분할된 부동산에 존속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며,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옥탑 제외 기재의 증여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요약
건축물대장에서 옥탑이 연면적 산정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옥탑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자경기간 8년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나 군복무 등 실질적 노동 투입이 제한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인가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다수 계약서.영수증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계약서상 합계금액(5,200,000,000원)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대법원-2020-두-39358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 또는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감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교섭 중 국가의 중도파기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완성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요약
국가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3년.5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요약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