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장기간 유보하며 실질소득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회피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객관성.합리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 탈루 사실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세무당국의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되어도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 상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영업양수도 실거래에서 초과수익력 산정의 별도 절차 없이도 제3자 평가와 협의로 결정한 대가가 적정하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다한 보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실질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해당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했다면 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매출누락액이나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조합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설가가 특정 목적의 의뢰를 받아 받은 고액의 저작물 대가도 지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