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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후발경정청구 인정요건과 소송판결 효과
광주고등법원-2020-누-11489
요약
민사판결에서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무효나 허위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허위여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해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분리과세 누락 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요약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별도 합산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 대여만 했을 때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책임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요약
사실혼 동거인에게 업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명의자로서 사업자등록.계약.계좌 관리 등 대외적 권한 행사가 있으면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 강사료가 사업자 수입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요약
테니스장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일괄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포함해 관리.지급했다면, 해당 강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이 실소유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21-두-50055
요약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자금 흐름.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채무공제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실제 채무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인한 거부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요약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앞서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내린 면허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소득 귀속자 쟁점에서 명의대여자 과세가 적법한가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채무관계 등 사업수익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가가치세 후발경정청구 인정요건과 소송판결 효과
광주고등법원-2020-누-11489
요약
민사판결에서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무효나 허위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허위여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해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분리과세 누락 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요약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별도 합산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 대여만 했을 때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책임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요약
사실혼 동거인에게 업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명의자로서 사업자등록.계약.계좌 관리 등 대외적 권한 행사가 있으면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 강사료가 사업자 수입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요약
테니스장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일괄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포함해 관리.지급했다면, 해당 강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요약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이 실소유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21-두-50055
요약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자금 흐름.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채무공제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실제 채무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인한 거부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요약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앞서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내린 면허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소득 귀속자 쟁점에서 명의대여자 과세가 적법한가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채무관계 등 사업수익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