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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평가 기준 관련 판결 요약
대법원-2020-두-51570
요약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상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
요약
명의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인 5년이 아닌 10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금 반환과 별도 자금대여 구분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체결한 현금증여계약 이후,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은 별개의 원인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서류 사후작성 및 소급감정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 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2021-두-41990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 0원 기재의 효력과 기준시가 안분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가액을 임의로 나눠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11개월 후 소급 평가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와 실명확인 절차 후 과세 기준 | 차등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요약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밟아 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 명의 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예외적 합의 없이는 차등과세 대상 비실명자산이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는 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평가 기준 관련 판결 요약
대법원-2020-두-51570
요약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상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
요약
명의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인 5년이 아닌 10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금 반환과 별도 자금대여 구분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체결한 현금증여계약 이후,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은 별개의 원인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서류 사후작성 및 소급감정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 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2021-두-41990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 0원 기재의 효력과 기준시가 안분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가액을 임의로 나눠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11개월 후 소급 평가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와 실명확인 절차 후 과세 기준 | 차등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요약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밟아 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 명의 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예외적 합의 없이는 차등과세 대상 비실명자산이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는 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