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입주사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경비원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세무서의 과세 통지서 송달은 적법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가진 경우,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인 출자자에게 주식 매수 등 거래의 법률효과와 과세가 직접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이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성과물 구입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주택 층수가 4개 이상인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 내 독립된 호실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 사업자가 공급자와 사전에 합의해 고객에게 할인 제공 약정을 맺고 실제로 고객이 할인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려면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추가로 별도로 약정한 2억 원 지급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상품 차익에 대한 잘못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5년 경과분은 제한됨. 관련 이익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됨. 국가의 시효항변은 일반적 사정만으론 권리남용이 아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받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