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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사업자등록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요약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요약
조세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점 임대수입 본점 포함 신고 시 부가세 신고 인정 여부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요약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도, 지점의 공급가액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요약
사업체 실운영자 및 명의자 판단 시 거래의 실질적 귀속, 사업 운영실태, 과거 판결과 진술, 사업 전환 경위 등 다각면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거래 시 비실명자산 여부와 차등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요약
금융실명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 부담과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21-다-212108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분만큼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위반 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요약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해 동일 사안에 대해 2차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사업자등록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요약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요약
조세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점 임대수입 본점 포함 신고 시 부가세 신고 인정 여부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요약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도, 지점의 공급가액 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요약
사업체 실운영자 및 명의자 판단 시 거래의 실질적 귀속, 사업 운영실태, 과거 판결과 진술, 사업 전환 경위 등 다각면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실명거래 시 비실명자산 여부와 차등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요약
금융실명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 부담과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2021-다-212108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분만큼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위반 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요약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해 동일 사안에 대해 2차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