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해당함. 실제 거래대금과 신고가액의 괴리가 입증되고 관련 합의.공모가 존재하면 양 당사자 모두 책임을 진다.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미꾸라지 양식장(양어장) 활용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례에서, 제출 증빙 및 경작확인서의 객관성이 부족해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유심비,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

토지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전부 취소된 뒤 강제조정 확정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명의도용 입증 또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치하고 10년간 본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함에 따라 국가 등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대금 전액 미수령 시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기준은 실제 수령액에 따릅니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과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무효된 경우, 그 후 실질적 소유자 주장(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