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상 도시지역 내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는 일부(도로 등)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가 영업 실태, 자금 흐름, 대외적 태도 등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납세자가 매출누락액에 대한 별도의 필요경비(부외원가)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 및 증빙자료 등으로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외원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국법인 AAA가 국내법인 BBB에 특허권 등을 일시금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과세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 오인 등으로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인에서 해임된 원고가 더 이상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신고 및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 모두 무효로 판결.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서 사업장이 원고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소득 부존재 또는 대손처리를 주장할 때,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품거래 대가 관계 없는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추가로 보유.양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엄격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