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피공탁자 범위 및 공탁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요약
민법 제487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예: 대한민국)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및 합리성 판단
대법원-2018-두-5645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을 포기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소유자 변경 시 5년 임대요건 충족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8352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소유자가 변경(양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임대기간을 해당 납세자의 직접 보유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 명의 계좌를 거친 자금의 증여자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요약
상속 개시 전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상속인 계좌→법인에 입금된 경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판단이 쟁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및 실질귀속자 명의 납부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요약
해외 소득에 대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가 세 부담을 진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후발경정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2288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 귀속연도 기준이며, 압류만으로 경제적 이익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제척기간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나 실질주주 불분명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해외 법인의 지원용역 커미션 손금 산입 및 하도급 부가세 실재성 인정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83
요약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수출커미션이 실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동종 업계 기준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통상성.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치권자에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에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재심 소송 반복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요약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해 각하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됩니다.
변제공탁 피공탁자 범위 및 공탁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요약
민법 제487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예: 대한민국)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및 합리성 판단
대법원-2018-두-5645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을 포기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소유자 변경 시 5년 임대요건 충족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8352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소유자가 변경(양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임대기간을 해당 납세자의 직접 보유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 명의 계좌를 거친 자금의 증여자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요약
상속 개시 전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상속인 계좌→법인에 입금된 경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판단이 쟁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및 실질귀속자 명의 납부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요약
해외 소득에 대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가 세 부담을 진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후발경정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2288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 귀속연도 기준이며, 압류만으로 경제적 이익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제척기간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나 실질주주 불분명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해외 법인의 지원용역 커미션 손금 산입 및 하도급 부가세 실재성 인정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83
요약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수출커미션이 실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동종 업계 기준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통상성.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치권자에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에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재심 소송 반복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요약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해 각하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됩니다.